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환자 및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명확하지 못한 입원기준으로 제도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춘숙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의 불명확함에 대해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이어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앞서 정춘숙 의원이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례가 제기됐다.실제로 85세 남성환자의 경우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 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 필요하지만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다.68세 남성환자도 마찬가지.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만성 치주염, 3. L-tube(콧줄), JP-bag(배액관) 3개,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알코올성 섬망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하지만 이 환자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지 않았다.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정춘숙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은 13일.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병동 입원환자를 전원, 퇴원조치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 총파업으로 장기화될 경우 병원별로 환자 진료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총파업 당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추진하는 총파업인 만큼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다.병원 관계자들은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병원별 노사간 협의…진료차질 최소화 노력고대의료원은 산하 병원별로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술, 외래 등 환자 진료일정에는 큰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한림대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또한 수술 일정은 물론 외래 진료도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주대의료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어려워지고 병동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은 수도권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수술은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일정은 연기했으며 외래도 외래도 간호인력이 빠진 자리를 수술방 간호사가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부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비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원자력의학원, 인천시의료원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당초 암 환자 수술일정 취소에 입원환자 전원까지 검토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국립암센터는 13일 오전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노조원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정상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지방 대학병원도 적극적인 대처로 혼란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도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여파가 있는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수술 일정을 절반 으로 줄이고 외래의 경우 당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앞서 총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양산부산대병원은 예정대로 수술을 취소, 축소하고 병동 환자를 대거 퇴원 및 전원조치하면서 병원계 긴장감을 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번 파업에서 고강도로 나선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병원 지부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19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여 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병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여파가 있다. 부평세림병원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간부급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관련 요구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우비를 입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노-정 갈등…병원들 "간호법 분풀이하나" 시선보건의료노조 측의 19년만에 총파업이 난감한 것은 일선 병원들이다.노-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총파업 핵심요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한 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가 정부이다 보니 지부별로 노사간의 협상 여부와 총파업 종료시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병원 입장에선 답답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이번 총파업 배경을 간호법 불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정간 갈등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복지부를 향해 7개 핵심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이어 7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정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  병원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보복성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요구안도 개별 병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지원인력을 투입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걱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한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뉴고려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상입니다.2.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김포 뉴고려병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영등포병원은 개원 48년째, 현재 위치 말고 영등포시장 개원 시절까지 합치면 더 오래됐습니다. 가친께서 개원해 약 50년째이고, 김포 뉴고려병원은 24년쯤 됐습니다. 뉴고려병원은 고려병원으로 2000년도 개원했다가 신도시로 옮기면서 '뉴'를 붙여서 뉴고려병원이 됐습니다.3. 영등포병원의 강점은?영등포병원은 오랜 지역병원으로 과거 뇌혈관, 뇌수술을 많이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10월말이면 마무리하고 2개층 증축하면 외래 진료실 20개가 개설 가능해집니다.4. 김포 뉴고려병원의 경쟁력은?뉴고려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담 병실을 100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뇌혈관 분야 혈관조영술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도를 높이고,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5. 뇌혈관·중환자실 등 중증질환에 주력하는 이유는?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를 확장하고 이에 발맞춰 혈관조영술을 2대 도입해서 그 팀들이 10여명으로 셋팅돼 있는데요. 강화도 연평해전, 목함지뢰 사건 등을 겪었을 때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부분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6. 뉴고려병원 뇌혈관 및 심혈관센터의 강점은?뇌혈관 신경외과 전문의가 6명인데 이중 뇌수술+혈관조영술 하는 의료진이 4명 세팅돼 있습니다. 심혈관 분야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맡고 있으며 뇌혈관, 심혈관이 활성화되려면 응급실이 게이트가 됩니다.7. 중환자실 대대적인 개편 준비하고 있다던데?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는 외래와 응급실입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뇌혈관 중요한 구심점이라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중증수술과 중증환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에 대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8. 외상 정형·재활의학과 특화는 어떻게?응급실 활성화를 하면서 외상 정형외과 분야에서 4명의 전문의를 모시고 응급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붐빌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뇌혈관 분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보낸 환자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인지치료 및 급성기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봇재활을 비롯해 다양한 재활을 진행 중입니다.9. 간호사 이직율이 한자리수로 매우 낮은 비결은?코로나 19시기, 지난 3년간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운영을 했습니다. 중등증 화자도 있지만 경기도 내 중환자를 치료하면서 간호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신규 간호사를 내년 채용하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1등급이고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수술방과 응급실 등 간호사 인력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실과 인력은 충분한데 환자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은 있습니다.(웃음)10.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등 대외활동 주력 이유는?과거 중소병원협회에서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은 병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 회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험 분야를 맞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법 제정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 등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외활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한마디현 시점은 침묵 속의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끄러워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묵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많은데요. 저 또한 상당히 두렵고 많은 선배 원장님들과 후배원장님들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길을 더 모색하고 효과성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중증환자 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이어야 할 중증환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에서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또 2022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증환자가 외면된 채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반면 같은 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에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지 8년째.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적 간병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도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가보전율은 120~140% 수준으로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순이익을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국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3일 오전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8년을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TV 채널 캡쳐)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8년을 평가하고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지난해 기준 656개 병원이 7만363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당 100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병동 수가는 일반 병동 수가의 1.7~2배 수준이다. 병상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집중돼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때문에 비율이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25만명 이상이며 급여비는 7737억원이 나갔다. 2018년 1941억원 보다 3.98배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참여 병상 숫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암 환자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환자가 16%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가 15%로 뒤를 잇는 등 다양한 질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근골격계 환자였다.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8년동안 운영하면서 ▲사적 간병부담 감소 ▲통합병동 간호인력 배치수준 국제수준으로 향상 ▲간호사 만족도 및 이직률 개선 ▲낙상 및 욕상 발생률 안정적 관리 ▲의료기관 경영수지 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동의 2~3배 수준으로 원가보전율도 120~140%였다. 2018년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통합병동 병상당 연간 200만~8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기관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종별, 참여율이 낮은 지역, 기관 전체 간호인력등급이 높은 기관, 간호간병 수요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적인 간호간병 수요는 3만~5만병상 정도라고 추정했다.더불어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표준배치로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수 6명(1:6)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은 담당 환자수를 7~8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표준배치는 1:10이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현재 1:30 수준에서 1:20, 1:1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토록한 후 결과를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도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와 병원이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서로 방기했다. 23일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일 조합원 93.8%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노조는 "늘려야 할 인력을 줄이고, 개선해야 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라고 주문한 것이 윤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면서 "서울대병원장은 윤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을 인력 요구에 합의할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고, 보라매병원장은 서울시에서 정원과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은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았고,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1인이 환자 42명을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은 1차 경고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공공성 합의를 만드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앞에서 2차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준수 속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진 10명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 의사그룹 방문단이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카자흐스탄 대통령병원 의료진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방문단은 세계적 의학수준을 보유한 우수 국내 병원을 방문해 우호 관계증진과 의학 및 의료서비스 분야, 폭넓은 교류 목적으로 양지병원을 찾게 되었다.이들은 병동과 외래 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센터, 수술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의료시설을 견학하며 김철수 이사장, 박재석 소화기병원장, 배병구 외과1센터장, 이성훈 소화기내과장 등 의료진과 의견을 나눴다.아스타나 대통령병원 나스룰라 과학 부원장은 "가까운 시일 상호 MOU 체결로 양 병원 간 교류 확대는 물론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치료 노하우를 적극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에 김철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나눔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향후 상호 의료서비스 부문 교류 확대, 의료진 상호 방문 등 의료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양대학교의 안산 지역 종합병원 설립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양대학교가 최근 안산시와 상록구 에리카 캠퍼스 내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양대는 안산 종합병원 건립 논의를 재개했다. 2020년 안산시와 업무협역 모습. 앞서 한양대학교는 2020년 2월 안산시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당시 한양대학교는 정부의 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안산 에리카 캠퍼스에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 등 첨단기술 기업 입주실과 창업지원 시설, 연구소, 문화시설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등 마스터플랜을 계획했다.안산시는 바이오제약과 의료기업 유치와 종합병원 건립을 통해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를 연계한 안산테크노밸리 R&D 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한양대 종합병원 건립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 받지만, 안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의료기관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지근거리에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이미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 광명병원을 비롯해 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청라지역 서울아산병원, 인천 송도 연세대의료원 등 분원 건립을 확정한 대학병원 간 혈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중앙대 광명병원, 진료 시작…서울아산·서울대·연세대 분원 확정 '무한경쟁'고려대 안산병원 관계자는 "한양대 안산 분원 추진은 이미 오래된 얘기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인근 지역에서 대학병원 분원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진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중소병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한양대 안산 종합병원 건립이 부상되며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분원 건립 현황.경기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복지부가 병상총량제와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등 말로만 떠들 뿐 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환자들과 의료진 쏠림을 방기하면서 무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안산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전담병원과 간호간병통합병동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간신히 잡아 놓은 상황인데 분원이 들어서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한양대 측은 종합병원 건립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양대의료원 보직교수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안산시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대학병원 개원을 선호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동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들이 몰리면서 정부가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복지부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에 병원 5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50여개 병원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마감하고 3월 신청 병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현 3교대 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측 가능한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 간호사의 경우, 기존 국공립병원 대상 지원과 별개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최대 10병동, 병원은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병동과 폐쇄병동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대체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 간호사 1인당 연간 2388만원 그리고 교육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713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30여곳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신청 서류의 선별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최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많은 신청을 했다. 병원별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간호사 채용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범사업은 하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사 교대 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00여곳으로 예상해 제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건비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공무원은 "시범사업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병동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병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들은 신청 수 쇄도에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 간부는 "2개 병동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청을 했다"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현 3교대제에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 10여명의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병동 간호사 1명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하면 채용이 수월해지고. 간호사들의 당직 근무도 예측 가능하다. 다소마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 후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1차 지원(50%)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2차 지급(50%) 방식으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추가 음압병상 공사를 속속 마무리하며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다시 도래할 중증환자 증가에 만전을 기하는 형국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립대병원 중 충북대병원이 코로나 추가 중증병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장 먼저 가동에 들어갔다. 병원계는 코로나 추가 병상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혜민병원 코로나 병상 간호 스테이션 모습. 충북대병원은 기존 45병상에서 이동형 음압장비 등을 활용해 20병상을 추가해 코로나 중증환자 65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간호간병통합병동 경력직 간호사를 중심으로 30명의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며 코로나 중증병상 간호체계를 마련했다. 의사의 경우,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외에도 알레르기내과, 소화기내과를 비롯한 내과 분과 교수들의 협조 하에 코로나 병상 교대 근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석 병원장은 "코로나 병동 투입에 대한 의료진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다. 인건비에 별도 수당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지난해 12월 3주차 81.5% 가동률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과 여론을 의식한 방역조치 완화 조치 시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중증병상 가동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영석 병원장은 "방역강화로 중증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11일부터 추가 코로나 병상 가동을 준비 중이다. 중증병상 54병상에서 28병상을 추가해 82병상을 운영한다. 오는 20일 음압병실 공사를 마친 6병상을 추가 가동하여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내과 1개 병동 폐쇄와 중환자실 축소 등을 통해 코로나 병동 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코로나 병상 의료인력이 고민이다. 병원 측은 내과 1개 병동 폐쇄와 중환자실(ICU) 부분 축소라는 결단을 내렸다. 해당 병동에 근무하던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들과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을 추가된 코로나 병동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관 진료부원장은 "내과 진료교수(입원전담전문의)들의 협조로 병동 폐쇄에 따른 코로나 추가 병상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반 중환자실 일부를 축소해 경력 간호사들도 코로나 병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한 서울 혜민병원은 파격적인 의료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음압병실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혜민병원은 중증등 97병상, 준중증 66병상, 중증 22병상 등 185병상 그리고 코로나 전담 투석실 14병상, 외래진료센터 15병상, 격리해제자 병상 10병상 등은 완비했다. 이를 위해 의사 28명, 간호사 73명 등 정규직 의료인 및 중수본 파견인력 의사 1명과 간호사 23명, 간호조무사 24명 등 코로나 전담인력을 준비하고 있다. 파견 간호사(일 수당 30만원)와 정규 간호사의 급여 차이를 감안해 코로나 병동에 투입하는 정규 간호사 급여를 800만원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관 병원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후 정규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사이의 급여 차이가 문제가 됐다"면서 "정규 간호사의 급여를 파견 간호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도 기존 인건비에 더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진 급여 개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로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코로나 병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이어 코로나 최다 확산 지역인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코로나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등 30병상의 추가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안희배 병원장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의 감염병 치료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일반 병실 부족으로 응급실과 입원이 적체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코로나 대응은 지난해 이어 올해 중증 병상 추가 확대로 의료인력 투입에 따른 난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